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문단 편집) == 배경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QuickestFuturisticBreakableBody, 합의사항1=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된 지방채 발행 시도 및 공공개발 추진 기재)] [[대장동(성남)|대장동]]은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있으며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 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따라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향의 개발 시도가 있었으나, 공무원들의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안의 충돌로 번번히 좌초되었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 1년 가까이 공을 들였고, 2008년 12월 30일과 2009년 3월 30일에는 지정 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성남시가 개발 타당성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반려하자, 2009년 7월 29일 한 차례 더 지정 제안서를 내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공사를 따내는데 성공했으나, LH가 공람절차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LH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축사로 “오로지 스스로 경쟁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이익 나지 않아 일 안 하겠다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LH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민간기업들이 꺼리는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맡을 것을 주문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09100715185476062|#]] [[파일:대장동 이명박 LH 출범식 민간 경쟁 포기해야.png]] 2009년 10월 20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정치인)|신영수]] 의원은 이명박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LH가 중대형 주택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은 모순이다',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지송]] LH 사장을 질타했고, 스스로 이지송을 찾아가 면담하기도 했다. 2010년 1월과 2월 사이, 신영수의 특별보좌관이던 동생 신동수는 분당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씨세븐’ 이강길 대표로부터 LH공사가 사업추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1억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제3자를 통해 전달받았고, 같은 해 6월 말에는 결국 LH 공사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하고 포기했다. LH공사가 해당 사업 제안을 철회한 직후, 신동수는 이강길로부터 감사 인사 대가로 5,000만원을 민 모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가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수는 이후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014_0001613131|#]] 이명박의 발언과 신영수의 압력 행사 이후 이지송은 LH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을 철회했는데, 여기에는 대장동 사업도 포함됐다. LH는 2010년 6월 28일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해 대장동 공영개발은 무산되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81310001|#]] [[파일:대장동 국감 타임라인별 공공이익 환수노력.png]] 이렇게 대장동은 100% 민간개발로 넘어갈 뻔했으나,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출마 공약으로 "대장동을 비롯한 성남의 모든 도시개발을 민영개발과 성남시가 공동으로 주도", "대장동 도시개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로 명품도시 건설"을 주장하며 다시 개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https://weekly.donga.com/3/all/11/2966161/1|#]] 이재명은 취임 후 2010년 10월, 성남시 관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위해 성남시는 2011년에 지방채 4,526억원을 발행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Gyeonggi/article/201111221555591|#]] 그러나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성남시의회는 사업이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이 우려된다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부결시켰고,[* 불과 1년 전, 갚을 돈이 없어서 810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기에 갚을 돈도 못갚는다는 상황에 시의회에서 이를 허락할 리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자체의 부채율 등을 언급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은 당시 회의에서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은 못 하지만, [[A적A|앞서 판교 개발 때는 왜 승인했나, 판교 개발과 대장동 개발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30000276|#]] [[https://www.mk.co.kr/news/politics/4745800|"판교기반시설 조성비 5200억 단기변제 어렵다"]] ||||[youtube(9tgjqwhk9CE)] || [youtube(pKQycUNW6Fg)] |||| 당시 한나라당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개발 허가권을 가지고도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가 남든, 아니면 손해가 나든 민영개발회사들에게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https://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csidx32d7d8ee3bbe1bfb55e24e347f7e35b|#]] 지방채 발행이 좌절된 이후 2012년 성남시가 작성한 사업검토보고서에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통한 민관합동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승인 가능성이 낮아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SPC(PFV) 형태로 사업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만료일인 2014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채 발행 심사 불가 입장”이라고 적혔다. 지방채 발행이 막힌 상황에서 성남시 혼자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30000276|#]] 이후 2012년 4월 25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유동규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 "특히 성남시는 입지가 좋아 과도한 사업만 벌이지 않는다면 주민에게 충분히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당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FV) 대표였던 [[남욱]]도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2/04/253297/|#]] 이재명은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인 2015년, [[신흥동(성남)|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묶는 결합개발 방식을 고안해냈다. 2015년 6월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이 등장했고, 그 다음달에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 설립되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 5,000만 5,000원, 보통주 3억 4,999만 5,000원)으로 돼 있었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하나은행]] 15.06%, [[KB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등의 지분율이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이 중 6%를 보유한 SK증권은 이름을 빌려준 정도이고, 이 뒤에는 사실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받아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수천억에 달하는 상당량의 이익금을 사기업 투자자 측이 컨소시엄으로서 공동으로 분배받았다. 문제는 지분 합계 7%를 차지하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측이 43%[* 6배 이상 차이가 난다.]를 차지하는 5개 금융기관들을 제치고 민간측 배당금을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배분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기형적인 분배를 두고 배임과 이익 몰아주기에 대한 논란이 크게 발생하였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097.html|#]] [youtube(8T1g_k3Ypno)] 2021년 10월 6일 [[JTBC]]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도시 계획을 담당했던 당시 성남시 고위 간부 A씨가 사용하던 수첩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사항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기존의 대장동 100% 공영 개발을 접고, 민영과 공영 방식을 절충한 민관합동 개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개발 사업을 처음엔 LH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고, 행정적인 정리만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100% 공영개발을 위한 성남시 지방채 발행이 부결되고, 이재명 시장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업을 검토하게 되자, 자신들은 더 이상 그 일의 실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전했다. 대씨동 원주민들에 따르면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처음에는 민간도 참여한 민영개발을 주장하며 옹호했다고 한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대장동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조우형을 통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불법대출을 받기도 했던 [[남욱]] 역시, 이재명이 선거운동 하러 와서 ‘아 대장동, 민간개발 돕겠습니다.’라고 한 다음, 막상 시장이 되고 나서는 ‘공영개발 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혀서 곤혹스러웠다며 이재명의 말이 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43351?sid=100|#]]~~민관합동도 민간이 참여하는건 맞다~~ 이에 대해 이재명 측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 곧 '민영 개발'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민간이 함께 하는 민관 합동 개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6035|#]] 2021년 9월 24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공약발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youtube(-BMKm86eI64)]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성남시, version=208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